로그인

법령 민법 제2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민법 제20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신아
2
정평
2
한결
1
세광
1
충정
1
우성
1
내일
# 변호사 (상위 10)
1 문양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6. 3. 선고 2016다33202, 3321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ㆍ손해배상(기)]〈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,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, 천공권,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1하,122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8년
2016년
5. 대법원 2016. 7. 29. 선고 2016다214483, 214490 판결
  [손해배상금·손해배상(기)][공2016하,1243]
   손해배상금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5년
2008년
2007년
10. 대구고법 2007. 2. 20. 자 2007라4 결정
  [영업방해금지가처분][각공2007.4.10.(44),824]
   영업방해금지가처분
   민법

2005년
11. 대법원 2005. 3. 25. 선고 2004다23899, 2390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대지인도등][공2005.5.1.(225),662]
   소유권이전등기 대지인도
   민법

2004년
12. 창원지법 2004. 5. 21. 선고 2002나7309 판결
  [건물명도단행가처분] 확정[각공2004.7.10.(11),931]
   건물명도단행가처분
   민법

2002년
13. 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1다8097,8103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공2002.6.15.(156),1251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1년
14. 대법원 2001. 5. 8. 선고 99다38699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집49(1)민,319;공2001.7.1.(133),1323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997년
1988년
16. 대법원 1988. 4. 25. 선고 87다카2696, 2697 판결
  [가옥명도][집36(1)민,186;공1988.6.1.(825),894]
   가옥명도
   민법

1987년
17. 대법원 1987. 6. 9. 선고 86다카2942 판결
  [점유물방해제거등][공1987.8.1.(805),1145]
   점유물방해제거
   민법

1986년
1981년
1975년
1971년
1970년
1962년
26. 대법원 1962. 8. 2. 선고 62다259 판결
  [토지매매계약확인등][집10(3)민,206]
   토지매매계약확인
   민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